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논의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인력수급추계위는 직종별로 구성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기구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직은 신뢰를 회복할 만큼 체감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간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여러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고 있다”며 인력수급추계위 구성·운영도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도 인력수급추계위에 참여해 고견을 보태준다면 우리 의료가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결국 중요한 것은 의정 간 신뢰 회복이다. 정부는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신을 야기했던 오해들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면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했다. 특히 전공의들을 향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분들”이라며 “제대로 수련 받고 역량 있는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제는 의정 간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여야의정협의체에 논의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적극 참여하겠으니 의료계도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달라”며 “정부도 보다 더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임해 그간 누적돼 온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의주제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조 장관은 “협의체가 가동되면 정부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가 시작됐기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복잡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가장 큰 이유는 논의에 참여해도 정부 주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며 “이런 우려를 고려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와 절차를 마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