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비현실적이고 규제 일변도인 정책”만 제안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허울뿐인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두 차례 진행한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정부 정책 추진 절차와 과정상 문제, 의학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부르짖는 의료개혁은 허울에 불과한 거짓 선동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의료개혁특위에는 의협과 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라며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에 이미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얕은 수법으로 변명하고 있으나 그들은 의료현장을 대변하거나 의료계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단지 보건복지부 뜻을 따른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의협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전날(20일) 언론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위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불참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방안 등이 “의료현장과는 큰 괴리가 있는 비현실적인 제안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무책임한 제안들”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를 옥죄고 규제 일변도 정책들을 앞세우는 등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더 이상 의료계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라”며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의정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하라”고 말했다. 의협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을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5적”으로 꼽으며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