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전공의·의대생 복귀 가장 필요”
“26년 이후 정원 제로베이스 논의 가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의대 증원 사태가 신규 의사 배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단기적”이라며 기존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년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가 266명뿐인데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단기적으로 신규 의사 배출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공의가 빨리 돌아오고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면서 대화하겠다”고 했다.
사직 전공의 복귀 시기에 대해서는 “전공의마다 생각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조기 복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의 ‘4,000명 증원’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이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기에 그 근거를 다시 한 번 말하고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늘어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안하고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동의해주면 제로베이스에서 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고 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기한을 지난 18일에서 오는 25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참여를 기다리기 위해서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의사들과 같이 의대 정원 확대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에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