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의사 수가 증가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일본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 보도가 의사 수에 대한 데이터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는 일부 보건의료 전문가의 말을 인용, 일본과 한국의 의대 정원과 의사 수 증가를 비교해 일본의 경우 의대 정원 증가에 따른 의사 수의 증가가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장 교수는 해당 보도와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의사 수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의사 수를 늘리고 있으며, 의대 정원 증가가 의사 수 증가의 유일한 동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한국 의사 수는 7만3,428명에서 2018년 9만7,271명으로, 8년간 약 32.47% 증가했다. 더 넓은 시간대로 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06년 1.82명에서 2022년 2.61명으로 약 43.41% 증가했다. 이는 한국에서 의사 수의 증가가 매우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의사 수가 4만명 증가했다는 사실은 맞지만,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전체 의사 대비 약 15% 증가에 불과하다. 아울러, 일본의 의대 정원은 2008년 이후 소폭 증가했으나, 그 이전에는 감소 추세였다.

또 장 교수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대략 10년이 걸린다는 점에 비춰보면, 최근 일본 의사 수 증가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고령화와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장 교수는 인플로우(유입)와 아웃플로우(유출)의 개념을 설명하며, 의대 정원의 고정이 반드시 의사 숫자의 고정을 의미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의사 수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의 유입량과 은퇴하는 의사의 유출량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의사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은퇴 시기가 늦춰지면서 의사 수의 순증가가 이뤄졌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 없이도 의사 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 교수는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 의사가 늘지 않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의사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의 혹세무민 수준의 숫자 놀음이다. 거의 사기”라며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