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인턴과 전공의 집단사직 등에 대비해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 제한을 풀어준다.

복지부는 지난 7일 개최한 ‘수련병원 간담회’를 통해 수련병원들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진료를 책임지고 전담하는 전문의로, 2017년 시범사업이 시작돼 지난 2021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326명이다.

입원전담전문의는 내과 외과 등 전문의 면허를 취득했지만 도입 취지에 맞게 병동 입원환자 진료 외 수술이나 응급실 근무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입원전담으로 인력을 채용한 후 병동에 환자가 없을 때 다른 일을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이 예상되자 복지부가 인력 부족 대비책으로 입원전담전문의 활용 카드를 꺼내든 것.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기관 인력이 부족할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 외 수련병원이 전공의 단체행동을 막지 못할 경우 이를 병원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같은 검토가 현실화될 경우 수련병원들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실성이 없는 선언적인 경고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A수련병원장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전공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데 전국 수련병원이 모두 이로 인해 평가 점수가 깎여 등급이 하나씩 떨어지게 되면 결국 상대평가 순위는 그대로일 텐데 정부가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종별 가산율이 기존 30%에서 15% 축소된 반면 지정 요건은 까다로워지면서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달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고 있는 수련병원들은 “잃을 게 없다”며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B수련병원장은 “정부 마음대로 하라고 하라”며 “상급종합병원 가산율도 15% 깎인 데다 요건은 자꾸 높여 이익이 없다.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위해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데 (평가에 반영해 깎이더라도) 어차피 어렵기는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너무 어렵다. 정말 의료체계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크다. (인력) 재원이 있어야 유지를 할 텐데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며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다 같이 망하자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뽑는다고 의사 고용이 쉬워지고 인건비도 낮아지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며 “의학교육과 수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다. 이대로 흘러가면 우리나라 의료는 서서히 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