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김해 ‘젊고 똑똑하게’ 변화 시키려 출마 선언
빅5병원 분원 ‘정책 패키지’ 구상…“입법으로 승부”
전문직 면허 독점권 완화·의약분업 폐지 등 공약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김장한 교수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후보는 학창시절을 오롯이 보낸 고향 김해를 ‘젊고 똑똑하게’ 변화시켜 보겠다는 의지로 최근 국민의힘 김해을(乙) 예비후보로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서울의대 해부병리를 전공했으며 이후 서울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해 의료법, 법의학, 의료윤리에 두루 해박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과 대한법의학회장, 대한의료법학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 선두에서 목소리를 내 온 인물이다. 이번 총선 도전도 김 후보에게는 다르지 않다. 전문분야인 의학과 법학을 토대로 ‘젊은 김해’의 초석을 세우기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

국민의힘 김해을에 출사표를 던진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는 첫 번째 공약으로 '빅5병원 분원 유치'를 꼽았다.
국민의힘 김해을에 출사표를 던진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는 첫 번째 공약으로 '빅5병원 분원 유치'를 꼽았다.

김 후보는 지난 20일 청년의사와 인터뷰에서 “지난 30여년 간 공부하고 생각했던 일들을 행동으로 옮겨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고향인 김해에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묘역이 있는 김해는 여당 의원에게 험지 중 험지다. 김해갑에는 3선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김 후보와 맞붙는 김해을에는 재선 김정호 의원이 각각 포진해 있다. 김 후보는 ‘전문가 정치, 이제는 생활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생활 관련 차별화된 공약으로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 첫 번째 공약은 ‘빅5병원 분원 유치’다. 이를 위한 ‘정책 패키지’도 구상 중이다. 김해 지역에 분원을 내는 조건으로 1대 1 패키지로 묶어 적자 나는 분원에 전공의 인력을 충원해주고 순환근무를 하게 하는 등 지역 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수도권과 지역 간 환자 전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김 후보는 “김해시 관외 진료비는 4,4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김해 지역 전체 진료비의 41%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서울 상급종합병원 분원을 유치하겠다. 유치되는 병원은 주변 지역 의료기관을 넘어서는 빅5병원급 분원이어야 한다. 실력이 인정되면 인근 지역에서 김해로 원정 진료를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역에서 서울로 치료를 위해 올라갈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며 “의료비 외 교통비나 숙박비 등 기회비용이 크다.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분원 유치가 되면)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 받고 경과 확인은 김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로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지역 기업을 위해 투자를 하겠다면 의료법인 설립을 인정하고 지역과 수도권을 1대 1로 묶어 분원을 낼 수 있 수 있게 허가를 내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며 “스마트한 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 등 방법을 찾겠다”고도 했다.

생산적 정치를 위한 공약도 내놨다. 전문직 면허가 갖는 독점권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의약분업은 폐지하고 선택분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

김 후보는 “각 면허가 부딪히는 주변 영역을 구분하고 이를 침범하면 무면허 행위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교집합을 만들어 서로 각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 직역 일부를 간호사와 나눠 수행하도록 하고 간호사가 교육을 통해 영역 일부를 확대하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 준다면 대학 임시의 극심한 경쟁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약분업은 그 목적이 약물 남용 방지라고 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은 폐지하고 선택 분업이 되도록 하겠다”며 “정치가 생산적이길 원한다. 보수의 틀에서 조금씩 진전하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를 앞둔 정부 여당을 향해 “숫자만 앞세운 의대 정원 확대는 포퓰리즘”이라며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 이후 규모를 확장해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총선이 다가오니 숫자 올리는 데만 집중된 것 같다.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책을 마련하면서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총선 앞에) 숫자만 외치는 것은 미성숙한 정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외에도 ▲김해 지역 인프라 투자를 위한 예산 확보 특별법 제정 ▲장유소각장 운영과 장기이전계획 논의 ▲제23대 국회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국민 견제 받지 않는 2차 권력 견제·통제 방안 고민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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