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분만 수가 인상안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정부 노력으로 받아들인다”며 환영했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산부인과 개원의 단체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실망”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보상제 도입에 이어 “분만 수가 개선이라는 소기의 결실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두 번째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계와 협업해 더욱 체계적인 필수의료 살리기 해결 방안을 찾고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 빠르고 확실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최대 3,000만원인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가칭)을 제정해 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분만 의료과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분만사고 시 의료진과 환자 측 갈등 제거, 민·형사 재판 시 판결을 표준화해 사법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