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민간의료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기능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과 ‘서울대병원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와 교육부에 제출하며 이같이 말했다. 두 개정안은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의협은 현재 진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먼저 분석한 후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국립대병원 10곳에서 공공임상교수 150여명을 선발하지만 지원율이 낮은 것만 봐도 “임시방편이 아닌 처우와 진료환경,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급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많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비효율과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구조·제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없는 재정 지원은 불필요한 재정 소요에 따른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상생하도록 역할을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현재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차이를 찾기 어렵다”며 “실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 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혜성 정책, 법적 지원 추진이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위축시키는 등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재정적 지원에 앞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또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의료분야에 충분히 활용·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