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과 비대면 진료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의료계에 최후통첩했다. 지금까지 의료계에 설득과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제는 국민 편"에 서서 입법으로라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성일종 의장은 25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가장 필요한 변화는 생활 곳곳의 각종 규제를 타파하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 4,000만명이 가입돼 있지만 청구가 불편해 소액 진료비 청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3,500만건이 상담‧처방되는 등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규제 혁파를 위해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의료계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의료환경의 획기적 개혁을 거부하면 안된다”며 “이를 거부하면 갈라파고스 같은 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의료계에 설득과 협조를 요청해 왔지만 이제는 국민 편에 서서 판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이 과학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의료계가 이를 거부하면 입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발표한 ‘범부처 합동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신성장 4.0 추진전략’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이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됐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구체적인 제도화 내용은 당사자들과 소통으로 통해 정리해야 겠지만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차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 2023년 초부터 의료계와 논의를 위한 대화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하고 있는데, 심각 단계가 끝나기 전에 (제도화) 합의를 이루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