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나백주 국장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 절실”
‘지역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의료전달 체계’를 주제로 지난 11일 보라매병원에서 개최된 ‘2016년 제5회 보라매병원 건강증진병원 심포지엄’에서 서울시 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현황과 과제’ 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공병원들의 특성화 및 체계적 지원을 강조했다.
나 국장은 “서울시는 공공병원 및 보건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편이지만 인구수를 단위로 해서 보면 대한민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공공병원간 연계 협력 역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 연계 협력이 피상적이거나 실질적인 성과목표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의 질 부분에서도 민간의료기관이 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특성에 맞게 '어려운 환자도 거절하지 않고 받는지' 혹은 '보건소 등과 연계해 재입원 방지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 등 실질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나 국장은 공공병원 특성화 및 병원 간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국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립병원들의 기능을 특성화하고 시립병원들의 특성화로 인해 갖추지 못한 기능들은 병원간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민간병원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특수기능을 가진 병원은 직영병원으로 운영하고 결핵,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 진료에 필요한 전문 인력 증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 연계를 전담하는 공공보건의료조직을 따로 갖춰 통합진료 및 지역사회 연계 진료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며 "기존 전문분과 중심의 진료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원활한 지원을 가능케하는 연구와 지원 등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 국장은 “2017년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전국 최초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기술적 지원이 체계화될 수 있게 됐다”며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식 및 리더십에 대한 사항, 예산 및 조직 등에 대한 연구와 지원도 체계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인구 고령화 및 질병 세계화 환경에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더욱 절실하다”며 “서울시도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예일성모내과의원 이승헌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은 서로 중복돼 있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으로 회송하지 않는다"며 "회송률이 고작 0.158%에 불과하다.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위축된 동네의원들은 고사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이 원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동네의원에 불리한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개원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 TV에 나오는 유명 대학교수에게 진료를 받아도 1차 의료기관과 비용이 비슷한데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환자 관찰 및 상담, 교육에 대한 수가 제공 등 동네의원을 위한 수가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며 “수가와 더불어 동네의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한국만의 의료 문화를 바꾸는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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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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