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시범사업 추진 방안 보고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이 두가지 모델로 추진된다.

하나는 현재 시행 중인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양병원에 특화한 모델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1단계로 암관리법의 입원형 호스피스 인력·시설·장비 기준과 수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국 14개 요양병원(179개 병상)을 선정했으며, 오는 2018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는 연간 145억원, 총 194억원을 예상했다.

복지부는 재정과 관련해 “병상가동률 100%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소요액은 추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2단계로는 연구용역을 통해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방안을 검토한 후 오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비암성 질환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여부도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 후 월 1회 요양병원협회와 정기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범사업 기관 중 수시·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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