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공의료기관 47개소 의료행위자료 수집 및 분석

비급여 진료비 증가 등으로 인한 보장률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관리하는 기전이 마련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기로 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의료현장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의료행위를 통합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는 급여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시함에도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보장률 저하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진료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공공의료기관 임상현장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 관련 정보를 활용해 비급여를 포함한 통합적인 의료행위 수집, 분석,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47개소를 대상으로 기관별, 종별, 질병-수술명별 급여-비급여 항목의 현황과 진료비도 분석한다. 진료비용 분석은 단가부터 빈도-횟수 등에 대한 통계값을 내는 것인데 동시에 의료행위 진료비용 등을 표준화 하는 작업도 한다.

코드나 용어, 행위 정의를 표준화하고 난위도 등 행위속성을 반영하는 등의 작업을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주기적으로 분석해 분류체계에 반영하는 구조로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만들어지면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의 분류, 행위정의(코드) 개발, 변경(삭제)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진료비용 공개대상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등에 활용해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진행되며 총 9,931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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