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세 심평원장, 국회 지적에 "유예 후 보완하겠다" 밝혀
처방의약품목 표기와 처방코드가 대폭 바뀌게 될 경우 의료계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청구하는 의료기관에서 약제급여목록 전면개편에 따른 신 코드의 적응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는 등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단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응 기간을 더 갖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약제급여목록 개편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의료계에서 (약제급여목록 개편으로) 많이 불편해 하고 있다. (제품표기 시 규격단위를 통일하면서 인슐린 등은) 소수점 0.004병이라는 표현은 와닿지 않아 혼란이 있으니 보완하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현재 약제급여목록의 정비와 저가의약품의 관리를 위해 약제급여 목록을 전면 개편하고 오는 7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등재단위 표준화부터 상한금액 표기, 주성분 표기방법 통일, 규격단위 표준화 등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만큼 의료계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약제에도 규격마다 별도의 청구코드를 부여해야 하고 용량 표기방법도 달라져 자칫 미숙지 시 약화사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었던 것.
대한의사협회도 이를 우려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청구방법 개선과 유예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지만 복지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자 손명세 원장은 결국 3개월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금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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