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질 평가 개선 방안 발표…2020년에나 절대평가로 시행될 듯
현재 상대평가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료질 평가 지원금 산출 방식이 빨라야 2020년 절대평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2018년경 기존 평가자료를 활용한 후향적 평가가 아닌 전향적 평가로 시행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2실 윤순희 실장은 지난 7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 의료질 향상을 유인하기 위해 전형적 평가와 절대평가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00억원 규모로 지급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은 올해 5 ,000억원으로 확대, 현재 평가 결과를 산출 중이다.
오는 9월부터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의 영역 가중치를 반영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심평원은 의료질 평가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먼저 올해는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료질 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윤순희 실장은 "제도가 급하게 시행되면서 우선적으로는 선택진료 폐지로 인한 보상을 하자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다보니 일부 대형병원 중심으로 보상이 있었다"면서 "올해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3인, 공급자 4인, 수요자 3인, 전문가 3인, 관계기관 3인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올해 평가지표도 당초 연구를 통해 80개의 지표가 나왔고 의료기관에서 11개의 지표를 설정해 달라고 해 총 91개의 지표가 도출됐었다"면서 "그러나 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책변화와 변별성, 수용성 등을 감안해 32개의 지표를 줄여 총 59개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방식 전환 및 평가대상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 실장은 "선택진료 손실 보전이 우선 진행되고 있고 진찰료나 입원료 산정횟수에 따라 수가가 산정되다보니 환자수와 연동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유형이나 규모를 고려한 다양한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영역 확대 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의료질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시점은 2020년은 지나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지표를 미리 공개하고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우선은 내년까지 후향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일반질 지표나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평가지표 변화의 가능성도 제시했다.
윤 실장은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현재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에도 새로운 지표가 반영될 것 같다. 올해는 해당 지표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다음번 평가에서 지표가 보완될 것"이며 "일반질평가는 아직 결과지표를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때 의료질 평가 지표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자경험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의 조정작업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1실 노민영 차장은 "의료계에서는 (환자경험평가가)부담되는 것도 맞다. 하지만 대의적인 부분에서 환자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입원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평가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가 협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금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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