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단 내부에서 나왔다.

공단이 보험재정을 총괄하고,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가 유사하고 중복된 기관이면 통합하고 인력과 보수 적정성도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공단 노조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수입은 공단이 보험료율 결정 과정에 참여해 관리하고 있지만, 지출은 수가협상과 환산지수 결정 역할에만 국한돼 있어 상대가치와 진료비용, 급여 여부 결정 등에서는 배제돼 전체적인 지출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과 요양급여 지출관리 제도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거울삼아 사회보험 원리에 맞고 보험자 책임 하에 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급여 범위와 보험료 부담 결정은 가입자 단체가, 진료비용 결정은 공단과 공급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