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약육성법 폐기 요구에 반발
한의협 "독립한의약법 제정 절실하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대한간호협회처럼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사 단독법 제정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한의약육성법' 폐기를 요구한 대한의사협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오히려 한의사와 한약사만을 위한 '독립한의약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약법은 지난 2013년 당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으로 한의사와 한약사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담아 논란이 됐다.

한의협 홍주의 회장
한의협 홍주의 회장

한의협은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 폐기라는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주장의 오만방자함과 억지스러운 논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의료계 일변도의 의료정책 환경과 이를 기득권으로 여기는 일부 의사들의 확증편향적인 사고방식의 횡포 속에서 한의약육성법은 제정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의료계가 "지금까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악의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도 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에 기반해 설립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한의협은 의협이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한의약육성법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강보험에서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뿐더러 한의약육성법 예산과 건강보험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중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3.3%에 불과했다"며 "한의약육성법 예산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지 않음에도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운운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묻지마식 반대”라고 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은 초고령화와 경직된 의료제도 때문이며, 이는 한의약 육성을 통해 상당 부분 보완·해결할 수 있다”며 "중국은 헌법에 중의약 육성을 명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노벨상 수상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약육성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을 운운하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 수 있는 이유는 해당법의 총론을 탄탄한 각론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의약육성법의 제정 취지가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기 위해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의료계 역시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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