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려면 먼저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권한부터 정립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책임의료기관이 권역·지역별 여건에 맞춰 서비스를 구상하고 시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개최한 '2022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심포지엄'에서는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발제에 나선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정책담당 장원모 교수는 우선 필수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책임의료기관은 기존의 진료체계에서 익숙하지 않던 서비스를 새롭게 생산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필수공공의료가 ‘협력체계 구축사업’ 없이 기존의 진료체계에 포함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본다”면서 “그렇다면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이런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역할인지 아니면 이런 서비스 모형을 만드는 역할에 더 가까운지 그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책임의료기관이 권역·지역별 여건에 맞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책 차원에서 유연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 교수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이 규모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은 인프라가 전혀 없을 때는 유효해도 이 시점에서 이런 위계적 질서에 따른 인위적인 역할 분담이 사업 전체 차원에서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권역별 필수의료의 성격과 질에 따라 사업 방향과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 각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는 지금까지 없던 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 책임의료기관이 제대로 역할하기 어렵다"며 "책임의료기관이 더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파고들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침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했다.

패널 토론에서도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능동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총괄담당인 응급의학과 홍기정 교수는 “책임의료기관 역할이 모호하다. 서울에서 공공의료사업을 많이 하는 병원끼리 연합을 만들어 함께 공공의료사업을 하는 것인지 각 권역 공공의료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것인지 모호하다”며 “사업계획 자체는 후자지만 실제 운영은 5개 병원이 공공의료사업을 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권역별 필수의료 여건이 다른데도 전국을 통일적인 방식으로 집행하는 부분도 조정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산부인과가 분만진료로 고민하고 있지만 경북의 고민과 서울의 고민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면서 "각 권역이 특정 질환, 특정 사업에 자원을 조금 더 투자하고 싶어도 균등하게 투여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 권역별로 미충족된 필수의료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 등 자원에 대한 책임의료기관의 조정 권한이 강조됐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연계질향상팀 손정인 팀장은 ”사업을 넘어서 지역 관점에서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은 공공의료 사업의 기획·연구·조정이 주 기능이지만 많은 지역책임기관이 모호한 권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김소영 실장 역시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일종의 시드머니(종잣돈) 역할이라고 본다.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을 연계하고 협력할 바탕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인력부터 조직까지 총괄해서 조율하는 결재권이나 예산에 대한 조정 권한이 사업단장에게 있어야 한다. 이름만 공공보건의료본부로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홍윤철 원장도 책임의료기관이 고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토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봤다.

홍 원장은 "책임의료기관이 고유한 권한을 가지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권한을 가지려면 조직과 인력, 재원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책임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갖는다'는 미션을 우선 정립하고 여기서부터 권한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직적이고 위계적 질서의 시대를 지나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질서의 시대다.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도 위계질서가 아닌 협력적인 관점에서 거버넌스를 새롭게 만들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