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들이 여야 대선 후보 공약에 환자들을 위한 정책이 담겨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 등 4대 정책을 제안했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 도입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및 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중증질환·환자중심’으로 혁신 ▲‘환자의 투병·사회복귀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환자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재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 방안을 제안한 다른 내용 대부분은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4가지 환자정책은 대부분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다른 질환에 비해 건강보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의 신속한 신약·신의료기기·신의료기술 접근권 보장 공약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환자정책 공약 상당수가 환자가 주체가 아닌 객체나 대상으로 설정돼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도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국민 중에서 환자·환자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면 환자공약도 별도로 구분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대선을 일주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후보들의 최종 공약집에는 별도로 구분된 환자정책 공약이 실리길 바란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이 요구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공약에 반영한 후보는 심 후보뿐이다. 이 후보는 ‘고위험·초고가약 처방사전승인제’를, 윤 후보는 ‘선등재후평가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했다.

연합회는 “환자들의 요구는 1~2년 걸리는 건보 등재기간을 기존의 위험분담제를 활용해 몇 개월 앞당겨 달라는 것이 아니라 건보 재정을 사용해 우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환자투병통합 지원 플랫폼 설립 제안에 대해서도 심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언급조차하지 않고 있다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심 후보는 연합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를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다른 후보의 공약집에는 관련 내용이 없고 언론보도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다”며 “환자들의 투병과 사회복귀, 권익 증진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대선후보와 각 정당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대선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환자와 환자가족 유권자들이 대선후보들의 환자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하게 대통령을 뽑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