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간 진료 기능 편차가 발생하면서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아급성기 병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 정립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강화 및 역할 정립 방안’ 연구과제를 공고했다. 예산은 7,000만원이다.

요양병원은 지난 1994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중 하나로 신설됐으나, 급격한 증가로 공급 과잉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의학적 필요도가 없는 사회적 입원 및 요양시설과 차이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있으나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한 아급성기 환자 및 재활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병원들이 있다. 이같은 요양병원들은 종별 안에서도 진료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있으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기관들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과 더불어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 요양시설과의 역할 정립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사이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역할이 가능한 병원 모델군을 개발하고 요양병원의 의료전달체계, 요양시설과의 역할 정립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필요성 및 운영방안 ▲새로운 종별 신설 필요 시 해당 모델군의 역할 ▲관련 법령체계 및 운영기준(인력·시설·장비 등) ▲지불제도(수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급성기 병원과 환자 회복 및 재활 등을 담당하는 아급성기 병원, 의료·요양 등 합리적 의료이용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활용하고, 불필요한 장기 입원 등 요양병원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수준을 고려해 의료최고도 등 중증환자를 위한 요양병원형 집중치료실 운영 필요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요양병원 역할과 기능 정립 방향성에 대해 연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