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 집중관리 대상을 사실상 60세 이상으로 제한한 가운데, 이를 소아‧기저질환자‧백신미접종자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부족하니 대상자를 줄여버리는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라는 지적과 향후 환자 폭증을 대비한 의도적 관리환자 줄이기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재 방역당국이 설정한 재택치료 집중관리 대상자는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등이다.

현재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자는 크게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로 나뉜다.

이 중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는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신장질환, 천식 포함 만성 폐쇄성폐질환, 활동성 암, 체질량지수(BMI) 25kg/m2 초과 과체중, 인체면역결핍질환 등을, 면역저하자는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재택치료 집중관리 대상자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12세 이하 소아, 연령 불문 기저질환자, 연령 불문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명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 서용성 센터장은 “명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재택치료환자가 2,000명 정도인데 지침 개정 후 관리환자가 800명 정도로 줄었고 앞으로 400명 정도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센터장은 “환자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방역당국이 집중관리 대상자 기준을 줄였기 때문이다. (향후 환자 폭증 시 관리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하려는) 안배라고 생각하지만 지침이 몇시간만에 바뀌는 등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장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기준은 허점이 많다. 40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 40세 미만 기저질환자가 흔한데 단순히 나이로만 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연령, 기저질환 등과 관련한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코로나19 대응 특보를 맡고 있는 정기석 전 본부장(한림의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역시 “현재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기준은) 60세 미만은 버려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본부장은 “(재택치료 집중관리 기준) 대원칙은 12세 이상 고위험군으로 봐야 한다. 비만, 임신, 고혈압, 당뇨, 흡연 등 이미 2년 전에 질병관리청에서 고위험자로 규정한 기준이 있다”며 “스스로 정한 고위험군들에게는 (약이 부족해) 약은 주지 못하더라도 관리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본부장은 “(먹는) 약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행정편의로 가는 것이다. 입원이 부족하니 재택치료를 한다고 하고 약이 부족하니 재택치료 집중관리 대상까지 줄이는 것”이라며 “사실상 60세 미만은 셀프치료하라는 것인데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고려의대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역시 현재 방역당국이 정한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기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중 지자체가 판단한 자가 재택치료 집중관리 기준 중 하나인데, 지자체 판단이라는 내용은 기준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 붙인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모두도 아니고 이 중에서 지자체가 판단하라는데 지자체에서 그런 판단을 할 여유가 없다.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청소년과 소아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난주 광주에서 17세 사망자가 나오고 최근 10세 이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청소년과 소아를 적극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12세 이하 소아는 의지와 무관하게 백신도 맞을 수 없다. 이런 때 (60세 이상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재택치료 집중관리 기준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방역 패러다임을 중증환자 위주로 변경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말만 그렇게 하지말고 진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천방향도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