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나선 정부와 의료계가 탐색전을 마쳤다.

첫 회의니 만큼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였지만 정부는 원가 보상률이 높은 영상검사 수가를 인하해 보상률이 낮은 수술·처치 분야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 단체는 적정 보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이라는 전제를 두고 논의를 시작한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 대표들과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첫 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을 설명하면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을 통해 마련한 개편방안 가운데 원가 보상률이 낮은 수술·처치 분야 수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던 기본 진찰료에 대한 구체적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가 보상률이 높은 영상검사 수가를 인하해 수술·처치 분야 수가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자 그간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재정 순증을 요구해 온 의료계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 유형별 이동으로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논의는 지난 2차 상대가치개편과 별 반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수술과인 외과 기피를 부추기는 정책들을 감안해 수술·처치 부분 보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재정투입 없이 유형별 이동만 한다면 2차 상대가치개편 때와 다를 바 없다"면서 "2차 때는 그냥 넘어갔다지만 3차 때는 의료계가 동의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3차 상대가치 개편 핵심은 기본 진찰료였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었다. 입원료에 대한 언급은 있었는데 단위병원 입장에서는 입원료를 올리나 수술료를 올리나 같다면 외과 수술료를 올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입원료를 올리면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할 수 있다. 원가 이하의 수술료를 올리면 당위성도 있고 외과 의사들 기라도 조금 살려줄 수 있지 않겠냐”며 “외과 수술·처치료 인상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원가 보상률이 낮은 수술·처치 부분을 보정해보려고 복지부에서 많이 노력 중인 것 같다”며 “내부에서도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원가 보상률이 낮은 수술·처치 부분 보정이 급선무고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한데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법 등으로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수술과를 압박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본 진찰료도 한번도 보정한 적이 없어 이번에 반드시 보정해야 하는데 문제는 재정”이라며 “재정투입 없이 다른 유형에서 빼내 보정하려는 시도는 이해 당사자 간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