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바탕에 깔린 굉장한 힘”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 “보건과 복지가 하나로 운영…K방역의 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성공적으로 이끈 숨은 힘이 ‘보건의료 빅데이터’에서 나왔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 안에서 움직이는 보건복지시스템도 K방역을 효과적으로 이끈 요소로 꼽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1일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1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높은 시민의식과 정부의 노련한 대응, 건강보험체계 등 K방역을 이끈 다양한 요소 가운데 빅데이터를 ‘숨은 힘’으로 꼽았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
공단 김용익 이사장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체계가 구축되고 문재인 케어로 급여가 확대되던 중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코로나19 치료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80%, 국가가 20% 부담해 방역와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과 한국 정부가 이미 엄청난 데이터를 정리해 데이터 파워가 막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유행에 즉시 대응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바탕에 깔려 있는 굉장한 힘이 있다”면서 “지금도건강보험이나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누구에게 해야할지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후진국들은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는 보건과 복지의 균형을 강조하며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 안에서 움직이는 한국의 보건복지시스템이 K방역의 근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

박 교수는 “코로나19 위기의 시작은 보건의료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고 위기극복 과정은 범사회적으로 총체적 대응을 하게 됐다”며 “의료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적용 가능성이나 통제를 결합한 게 K방역의 근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보건의료체계와 사회적 적용 가능성과 통제성을 같이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 안에서 운영됐다는데 있다”며 “감염병 팬데믹 과정에서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 안에 붙어 있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복지부 구성원들도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건에 대해 적절하게 사회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가면서 방역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복지적 마인드와 사회적 통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의료적 지식만 갖고는 안 된다. 반대로 의료적 전문지식과 체계가 없으면 적절한 방역을 할 수 없다. 정책결정자들이 이 점을 꼭 명심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IT기반의 정보통신 인프라나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들의 협력, 성숙한 시민의식 결합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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