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줄이고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오전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 조사결과 보고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공백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전환된면서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했던 쪽방 주민이나 노숙인, HIV 감염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날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단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한 사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공공의료 자원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대대적으로 공공병원과 의료인력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조사단은 “메르스(MERS)에 이어 코로나19로 이어진 흐름에서 보듯 언제든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며 “기존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공병원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공공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면서 공공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공백 상황에 놓였다”며 “정보전달체계와 의료전달체계가 시급히 정비돼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구급차에 탄 채 길거리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사단은 “감염병 상황에서 민간병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상황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고 이런 의무를 이행하는 민간병원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보상조치들을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컨트롤 타워 부재도 의료공백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조사단은 “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국민안심병원 등에 임시적인 조치들을 통해 체계적인 분류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지만 각 조직 간 소통과 협업의 부족, 정보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취약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공백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현실에 비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