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체에서 다룰 안건 협의에 돌입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복지부는 18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선 9‧4 의정합의에서 논의키로 한 안건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의협에선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의협 협상단장), 의협 조민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9‧4 의정합의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합의키로 했다.

또 이 경우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의협과 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다만 의협은 코로나19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음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안건은 후순위로 미루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의 아젠다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길 희망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의정합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안건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두 안건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다”라며 “아직 사전에 이야기 된 부분은 없다. 만나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정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희망했다.

이 정책관은 “의정협의체와 관련해 현재 실무적으로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고 그런 논의들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일단 그동안 여러 상황 때문에 제대로 의정협의체가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에서는 올해 내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의정협의체가 빨리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