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젊은 의사들이 사실이 왜곡됐다며 반박했다.

논란이 된 보고서는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이다.

의사 양성을 위해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의대를 신설한다는 전제 하에 학생 선발 방법 등을 연구한 것이라는 게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의 지적이다. 젊은의사비대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임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구성한 조직이다.

실제 보고서에도 ‘공공의료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 신설 방안은 여러 논점이 있으나 현재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으므로 신설을 가정해 공공의료 의사인력 양성·활용 방안을 개발했다’고 명시돼 있다.

젊은의사비대위는 3일 반박자료를 내고 “보고서의 목적이 곡해됐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자고 주장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들은 “해당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 11명 중 서울의대 교수는 4명 뿐이고 그 중에서도 3명은 의료관리학, 의학교육학, 보건학 등을 전공한 비임상 교수들”이라며 “실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외래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 시술 등을 수행하는 임상의사가 아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모두 다 추진을 원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연간 700명 규모의 공공의대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실제 보고서에는 ‘2020년 최초 선발인원 100명을 선발하기 시작해 2025년까지 선발된 최대 700명 규모의 인력 운용’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700명이라는 수치 역시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전제 하에 그 규모 및 시설 면적, 사업비 등을 추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의로 설정한 것일 뿐이며 보고서 어디에서도 연간 700명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그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하면 2,000명이 넘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는 내용도 “보고서 내용을 곡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추산된 ‘1,103~2,206명의 의료 취약지역 미충족 의사인력’을 인용한 것인데, 이는 의료취약지역에 미충족 의사 인력이 존재한다는 문제 제기일 뿐 의사들이 주장하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수가체계 개선 등 다른 정책 대안에 우선해 2,000명의 의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보고서 결론도 ‘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 혹은 부족은 통계 자료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예측되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의사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불균등한 분포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며 의사인력의 불균등한 분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