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반대 아닌 발전 방향 함께 논의하자는 것”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의료정책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는 의료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의료정책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는 의료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들이 다시 한번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언제든지 정부와 대화하겠다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 있는 정책을 원점 재논의할 것을 명문화해 달라”며 “젊은 의사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가 지목한 ‘문제 있는 정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등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부실한 의료체계의 근본적 해결이 논의될 때 정부와 의료진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우리는 의료정책에 결코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의료 불평등, 필수과 기피 문제,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취약점에 깊이 공감하며,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보건의료 인력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는 건 법률 위반이라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해서는 건정심 구조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며 “공급자와 가입자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공익위원 또한 동수로 추천해 실질적 중재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문제 되는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명문화한다면, 젊은 의사들은 국회와 정부가 마련해준 토론의 장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우리가 환자와 스승님이 계신 그리운 일터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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