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복지부 박능후 장관, 합의문 마련
‘코로나 안정 시까지 정책 중단’ 등
대전협, 긴급회의 열고 격론 끝에 거부키로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회장).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회장).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이를 거부했다.

복지부는 26일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밝히면서 의협과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추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협의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으며 의협이 문제 제기한 ‘4대 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안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진 후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별도 협의를 했으며 25일 새벽 이같은 합의문 마련에 동의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합의문은 바로 공개되지 않았다. 의협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의협 협상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거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문을 마련해 온 최대집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의협도 합의문에 동의한다는 결정을 철회한다고 복지부 측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대전협은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의협은 이미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수차례에 걸친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고수하는 결과로 귀결됐다”고 했다.

대전협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회장)은 26일 전날 열린 회의에서 파업 유지를 결정했다며 “젊은 의사는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 행태에 결연히 저항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젊은 의사 단체행동은 잘못된 정부 정책의 철회를 이루어낸다”며 “젊은 의사 단체행동은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정책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으로 나아간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합의문>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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