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토대로 인력모형 타당성 검증…적용대상 기관 확대
참여기관 496곳 대상 성과평가 통해 210억원 인센티브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소매를 걷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수도권 및 대형병원 중심의 병상확대가 이뤄지면서 오히려 간병요구도가 높은 지방·중소병원의 경우 서비스 제공 기반이 미흡해 병상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은 13.6%로 전국 평균인 19.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지방·중소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인력모형 타당성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중소병원 대상 기관·환자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인력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추진, 인력모형 타당성을 검증하고 적용대상 기관을 점차 확대하는 등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구분 및 역할정립을 추진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격에 나선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가 간호사 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496곳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율 ▲간호인력 처우 및 서비스 질 개선 등 기관의 노력도를 평가해 오는 11월 약 210억원의 성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6월 말 기준 60개 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사 83명에 대해 1명당 월 3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의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적극적 현장 홍보 및 지역밀착형 컨설팅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경감된 간병비는 환자 1인당 6만8,160원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확인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지난해 인력 증가분은 지난 2018년 4,745명 보다 379명(8.0%)이 증가한 5,124명이었다.

이 가운데 간호사는 2018년 대비 269명이 늘어난 2,272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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