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조재국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차기 위원장으로 조재국 교수를 선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과 재정운영위원장직을 역임한 바 있는 조재국 교수는 이날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무난하게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조재국 신임 위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캠퍼스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뉴욕주립대학교 버펄로캠퍼스 대학교에서 보건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관,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위원장을 역임하고 제2대 한의학정책연구원장직을 맡기도 했다.

조재국 신임 재정운영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국 위원장 선출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는 제8기 구성진을 확정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등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은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 등 30명이다.

특히 조 위원장의 합류로 공익대표에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안도걸 복지예산심의관 ▲공단 김필권 기획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성원 개발상임이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중근 보건산업정책본부장 ▲홍익대 이인영 법과대 교수 ▲서울대학교 이종구 건강사회정책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 등이 임명됐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 선출에 이어 결손처분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가오는 5월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 일정을 공유했다.

조재국 위원장은 5월 수가계약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당장은 수가계약과 관련해서는 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5년간 건보재정 흑자 기조가 있어 사용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보장성강화, 보험료인상, 재정수가 등이 맞물려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운영위원회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과제들이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이중 짧은 시간이나마 관련된 연구를 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공단의 정책연구원과 실무자들의 인프라를 활용해 건강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개선책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 없이) 가입자로 구성돼 있다고 해서 공급자를 옥죄거나 할 필요는 없다”면서 “제도적으로 가입자나 공급자, 정부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지, 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 등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건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어 “위원회 임기동안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 위원들과 공유할 것이며, 위원들과 함께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단순히 회의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조재국 위원장은 정형선 전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남은 임기인 올해 말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