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보건·의료를 포함한 서비스기업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5대 유망서비스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금지를 대표적인 진입규제 사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대 유망서비스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에 대해 81.6%의 기업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은 18.4%에 불과했다.

또한 서비스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로는 ‘영업규제’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고, ▲노동규제 28.8% ▲환경·안전규제 27.0% ▲가격규제 24.0% ▲입지·건축규제 13.3% ▲진입규제 10.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의료·복지 업종으로 분류되는 서비스기업들은 ‘가격규제’가 규제 중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인 진입규제 사례로 꼽았다.

상공회의소 전수봉 조사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이나 규제완화에 대한 기업의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한 신시장과 사업을 개척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규제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