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정부가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위반한 응급의료기관에 '지정취소'라는 강수를 뒀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적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아 법정기준에 미달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 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은 2003년 30.4%에서 2013년 69.7%로, 그리고 올해 81.4%로 꾸준히 향상됐다.

특히 군지역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금 지원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32.5%에서 2013년 63.1%로 개선됐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430개 기관 중 80개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41개 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동인병원과 대도시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13개소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또한 응급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공중보건의를 배치했음에도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다른 전담의도 두지 않아 법정기준을 위반한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소도 지정은 물론 공보의 배치도 취소할 예정이다.

단, 해당기관이 지역 내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구례병원, 완도대성병원, 김제우석병원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취소를 유예하되 보조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가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방문했으나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온정적 태도로 지역 내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