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일 건정심 소위 ‘연기’…시범사업 전체일정 늦춰질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 확산 여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상황에 돌입하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해 협의키로 했으나 연기했다.

당초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된 계획안을 본 회의 최종안으로 상정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시범사업 일정도 어쩔 수 없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의를 위해서는 보험 관련 관계자들과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집중된 터라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소위 일정이 밀리면서 시범사업 전체 일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추이를 지켜 본 후 회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약급여화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작으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한의원을 중심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한방병원이나 약국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첩약 급여화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총 500억원으로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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