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제심포지엄서 의료계 설득 전략 화두…이영아 실장 "의협과 대화 통해 해결"
연세대 정형선 교수 "의사들 무조건 반대만 하면 힘든 싸움 될 수 있어"

“심사체계개편 방향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나. 의료계 반대를 뚫고 분석심사를 추진해 갈 수 있는 건가. 의료계 저항을 줄이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지난 27일 쉐라톤서울팔래스 강남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HIRA UHC Global Campus International Symposium)’에 참여한 한 청중으로부터 제기된 문제다.

이날 심평원 이영아 심사기획실장이 분석심사를 반대하는 의협의 반발로 선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자 의료계와 신뢰회복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 실장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분석심사를 진행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의협의 반대다. 진료 결과를 보고 분석한다는 점이 결국 지불제도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의협 반대로) 만성질환을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 의학회와 병원급 의료기관 위원들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만성질환과 관련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이 실장은 “제도를 바꾸는데 있어서 의료계와의 신뢰가 문제였는지도 모르겠다”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의협의 무조건적인 반대 행보가 오히려 의료계를 향한 화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너무 당연한 얘기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당연히 추구해야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의사들의 주장이 국민의 건강을 전제로 놓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원격의료라고 하면 취약지역 의료 접근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보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료를 통해, 세금을 통해 돈을 내는 사람은 국민이다. 수가를 높여 달라는 주장 이전에 국민의 건강을 우선에 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지금처럼 무조건 반대만 하면서 끝까지 가겠다면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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