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는 대상포진과 A형간염 예방접종, 두경부·경부 초음파검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의원이 많이 하는 비급여 진료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골드크라운, 한의원은 추나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이어 올해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는 게 심평원 설명이다.

조사는 전국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3,0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들 중 68.5%인 2,056개소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했다. 의원은 1,338개소(69.1%), 치과의원 379개소(68.8%), 한의원 339개소(66.1%)다.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 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해 진행됐으며, 2019년 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340항목 중 진료계열별 259항목을 선정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조사결과 의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비급여 진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62.2%)이었으며, A형 간염 예방접종(31.6%), 두경부·경부 초음파검사(24.1%)가 뒤를 이었다.

진료분야별 가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 검사와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였다.

후각 장애의 정도나 위후각장애의 감별진단, 약물치료 및 수술전후의 후각을 측정해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 검사는 평균비용 4만2,789만원이었으며, 최고비용이 27만원으로 평균·최고비용 간 가격차가 6.3배나 났다.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는 부위, 손발톱 개수, 시술 장비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비용은 4만6,900원, 최고비용은 25만원으로 평균·최고비용 가격차는 5.3배였다.

치과의원은 충치면 범위, 치아부위나 상태 등 진료의 난이도 차이에 따라 최저·최고 비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는 최저비용은 2만원, 최고비용은 25만원이었으며, 마모가 아닌 파절이 된 경우에는 최저 3만원에서 최고 45만원으로 최저·최고 비용 차이는 10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잇몸웃음교정술도 기준 치아 개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나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한의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로 추나요법과 경피전기자극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있었다. 추나요법은 단순, 복잡, 특수로 항목이 나눠지며 최저 비용은 1만원으로 동일했으며, 최고 비용은 단순이 7만원, 복잡이 10만원, 특수는 12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피전기자극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진료를 시행하고도 비용을 받지 않는 곳도 있었으며, 평균 4,900원 정도로 평균·최고 비용 간 차이는 6~7배가 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7개 권역 중 서울지역이 대체로 타 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았다.

특히 의원의 비급여 진료인 눈의 계측검사 평균비용은 서울권이 4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권이 2만5,833원으로 가장 낮았다.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의 평균비용은 서울권이 8만3,68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2만9,545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균·최고비용 간 차이는 경상권이 4.2배로 가장 크고, 서울·강원·제주가 2.4배로 작았다.

반면, 예방접종료는 대상포진의 경우 15만~17만원, A형간염의 경우 6만~8만원으로 전국 평균비용이 유사하고 권역 내 평균비용과 최고비용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치과의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의 평균비용은 서울권이 7만9,459원으로 가장 높고, 전라권이 6만3,238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최고비용 간 차이는 충청권이 3.7배로 가장 컸다. 전라·강원·제주권이 1.6배로 가장 낮았다.

골드크라운(금니)의 평균비용은 서울권이 52만5,319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권이 45만3,135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역 내 평균·최고 비용 간 격차는 서울권이 1.9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3배로 가장 작았다.

한의원의 추나요법(단순)의 평균비용은 강원권이 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이 1만8,963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역 내 최고비용 간 차이는 전라권이 3.3배로 가장 컸다.

지난해 실시한 1차 표본조사와 비교한 결과, 상급병실료 1인실,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가격 인상이 인상된 반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 임플란트는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며 “최소 비급여 공개항모겡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0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