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가 9월부터 선도사업을 현행 8개 지자체에서 16개 재자체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후발 지자체들이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실증근거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도사업 지역에서 사업 수행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효과성을 분석해 나갈 방침이다.

연구는 우선 지난 6월부터 시작된 1차 사업지역 8곳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이달부터 확대되는 2차 사업지역 8곳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에 대한 연구인 점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운영하는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사업결과와 연관 지어 분석하기 위해 양적분석과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

1차 선도사업에 대한 초기 질적 연구를 통해 정책 기획,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단계에 참여한 사람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해 선도사업이 기획·운영되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업 종료 후 통합돌봄의 정책효과를 서비스 대상자와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연구진과의 협업을 위한 논의 구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논의 채널을 가동해 운영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지역별 논의를 촉진시키는 기회도 만들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추적 관찰을 위한 코호트를 구축, 의료·장기요양 이용형태의 변화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 정책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용갑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목적은 지역별 순위를 매기는데 있는 게 아니라 선도사업 이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후발 지자체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책 수립 실증근거 확보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장은 “통합돌봄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