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도 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 추진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의료는 절대로 경제시장 원리에 맡겨져선 안 된다”면서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원격의료 정책을 결사반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환자를 직접 보고 청진하고 만져보고 두드려 보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은 환자 평가 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진료”라며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 행해지는 신체 진찰 중요성을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깡그리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는 말로 의료공급자들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원격의료 사업을 구제 특례 항목에 슬며시 끼워 놓는 치졸함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의료 인프라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분만건수가 0인 시군이 71곳에 달하고, 응급의료기관 27곳은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시군도 15곳에 달한다.

대전협은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산간도서 지방 국민 의료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며 “의료사각지역에서 근근이 유지해 나가고 있는 일차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폐업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지방이 의료절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역별 ‘응급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 확충에 재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기본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근간을 흔드는 원격의료라는 정책을 들이밀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경제원리가 개입된 본말이 전도된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앞장서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면서 “전국 1만6,000여명 전공의들은 환자 편에 서서 양심적 진료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정부의 치졸한 행태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형적인 의료체계에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며 수련 받고 있던 전공의들이 행동하게 됐을 때의 파국을 현 정부가 턱을 괴고 묵도하고자 한다면 중기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