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의 혁신 비용을 보장하고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보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지불구조 개편, 재정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주최한 '2019년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에서는 '혁신과 환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정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맞춤치료가 화두가 되며 환자는 적고 효과는 뛰어난 고가의 혁신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건보 재정을 무시할 수만도 없는 만큼 정부 및 산업계,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 '혁신'과 '환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약사의 혁신비용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현재의 약가제도는 국내 제약사들의 혁신신약 개발 의지를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제약산업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상대행업체(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 아이큐비아 부지홍 상무는 우선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국가라는 버팀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정부가 혁신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건보재정을 확보를 위해 현재의 지출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히며 여러 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지홍 상무는 "한국은 A7, OECD 국가와 비교해 전체 치료제 중 신약의 비중이 낮은 편"이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약의 접근성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희귀질환 분야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거의 개선되지 않았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약제비가 의료비 지출 중 20~25% 정도를 차지해 그 비중이 크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다"며 "이 비중이 언뜻 보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수치만으로 타국과 비교해 판단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약제비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제네릭이나 경질환 약제들의 부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큰데 단순 약제비 비중보다는 이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부지홍 상무는 "한국의 약제비 구조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가격과 부피의 관점 중 부피를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상무는 "정부 역시 소화제, 제산제 등 환자의 생명에 크게 지장 없으면서 약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약제들의 비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고, 10년 전 타국에 비해 4배 가량 많았던 해당 약제들의 비중이 현재는 2배까지 줄어들게 됐다"면서도 "2배나 되는 것 또한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대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열홍 교수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입장에서 보면 한국 환자들은 대체로 약을 좋아한다. 심지어 필요가 없어 약을 처방하지 않을 경우 실망하는 환자들도 있다"며 "이렇게 가벼운 증상에도 약을 복용하길 원하는 국민의 인식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열홍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좋은 약을 저렴한 가격으로 들여와 한국의 의료수준을 높이고 재정을 절감해온 것은 충분히 칭찬할 만하다"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까지의 태도를 유지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며, 우리가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국내 제약사 역시 지금과 같은 변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보재정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혁신비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절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패널로 참석한 김앤장법률사무소 고수경 전문위원은 "정부가 혁신신약 치료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때 그 약가를 지불해야 하는 건 결국 환자"라며 "환자의 니즈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수경 전문위원은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료는 타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낮은 비용으로 보장성을 확대해온 게 정부의 주요 성과이긴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료 전체 혹은 일부 인상으로 절대재정의 확대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역시 "소비자가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보장성만 강화하는 것은 어렵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영미 약제관리실장은 "약제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최근 정부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진행 중"이라면서 "약제비 지출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연구 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