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차영수 도의원은 최근 모자보건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안에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의학적 난임치료와는 달리 한의학적 난임치료는 아직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시행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은 지금까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이 13.5%, 10.5%, 11.8% 등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한방난임치료의 주 치료대상인 원인불명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한방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겠다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난임극복보다는 임신성공률에만 목을 매고 있다”면서 “한방난임치료의 효과가 거의 없다 보니, 지자체들은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도 한방치료에 의한 임신에 포함시키며, 사업을 완료해도 처방한 한약을 80% 이상 복용하지 않은 대상자를 임신성공률 계산에서 제외시키고,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을 임신성공에 포함시키기 위해 최대 1년까지 장기간 추적관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또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태아와 출생아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고 평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난임한약에 많이 함유된 인삼, 백출, 감초, 목단피 등의 한약재가 동물실험과 역학연구에서 기형아, 유산, 학습능력 저하 등을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태아와 출생아의 건강상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지자체들은 사업 전후 혈액검사를 통해 사업대상자의 간독성, 신장독성 여부만을 평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본 연구소가 출생아의 건강상태 및 선천성 기형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한방치료 후 부작용 사례와 치료를 중단할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한의원 진료내용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회신한 지자체들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너무나 긴 추적관찰 기간 역시 난임을 극복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설명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방치료 종결 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임신 확인을 위한 관찰기간을 두고 있지만 한방치료 종결 후 수개월까지 한방치료의 효과 지속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면서 “이는 오로지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을 임신성공에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난임여성에게 긴 관찰기간에 임신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심어줘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게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이 역시 지자체 사업의 성과를 위해 난임여성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년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 11.2%의 임신성공률을 나타낸 건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라며 “무엇보다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성공률은 한방난임치료가 임신율을 높이기는커녕 정상적인 자연임신조차도 저해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차영수 도의원은 조례안 제정이유를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로 어떻게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한방난임치료에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만약 전라남도가 제대로 난임을 극복해내기 위해선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치료법을 보다 많은 난임여성이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