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과도 경쟁해야 하는 처지인데 건강보험 재정 악화 주범으로까지 오해 받고 있다.”

요양병원들이 쏟아낸 하소연이다.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정책설명회를 열고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의욕이 사라진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지난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규제와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힘들어한다”며 “노인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특히 환자를 두고 요양시설과 경쟁하게 만드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이 정립되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안된다. 상호 협력하는 관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정부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을 재정립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욕창이 심한 환자 등은 요양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 수가가 요양시설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경도와 선택입원군(신체기능저하군) 환자는 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 수가가 낮다는 것이다. 의료경도 환자 1일당 정액수가는 5만9,470원이며 선택입원군은 4만5,100원이다.

손 회장은 “현재 전문요양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가가 9만5,000원 정도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인력기준을 1등급에 맞춰도 최고 8만원 정도만 받을 수 있다(의료최고도 1일당 정액수가 8만870원)”며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가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요양시설에서 의료적 행위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증 환자는 요양시설로 보내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다보니 환자 전원에 대한 수가 마련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은 지난 12일 강원도 원주 연세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협회가 개최한 ‘2019년 상반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에서도 쏟아졌다. 이번 정책 설명회는 광주, 전남, 전북, 대구·경북에 이어 다섯 번째다.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A요양병원 이사장은 “요양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 가야 할 욕창, 중증치매 환자들이 장기요양 1,2등급을 받고는 요양시설로 밀고 들어온다”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지만 일부 보호자들은 간호사가 있으니까 요양병원인 줄 알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법인 이사장은 “요양병원의 의료고도, 의료중도 등 증증환자가 아니면 요양시설보다 수가가 낮고 요양시설은 간병비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을 접고 시설로 전환할까 싶다.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