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요양급여비(수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020년도 수가 협상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오히려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심각해져 의원의 경영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8년도 건강보험 총 진료비 77조6,583억원 중 18.1%인 14조332억원은 42개 상급종합병원이 가져갔다. 2017년도보다 진료비가 25.2% 증가했으며 점유율도 1.9%p 늘었다.

반면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19.4%인 15조828억원을 가져갔다. 이는 전년도(13조6,999억원)보다 10.1% 증가한 수치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p 줄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0일 서울 당산동 공단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가진 의협 수가협상단과의 상견례에서 “의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당연한 요구”라면서도 수가 협상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이사는 “수가 협상에서 다뤄질 의제는 아니고 의·정 간 협상 과정에서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또 “수가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근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공단은 이미 작년 9월부터 4차례 개최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환산지수 관련 연구용역 방식을 공개했고 지표 산출과 관련된 기초자료도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요구했던 자료들도 대부분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한 근거와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작년에 수가 협상이 결렬됐다. 올해는 인내심을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단과 의협은 각자의 입장이 있다. 앞으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15일 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약사회 "보장성 강화 효과, 병원에만 집중돼"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날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병원급에만 집중됐다며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 등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인 박인춘 상근부회장은 공단 수가협상단과 가진 상견례에서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면 그룹 간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약국은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인상 말고는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 윤중식 보험이사는 상견례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매년 약국 행위료 점유율과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고 보장성 강화 효과가 병원에 집중돼 (지급된 진료비가) 지나치게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의료전달체계의 큰 틀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약사회는 오는 23일 1차 협상을, 28일 2차 협상을 갖는다. 약사회는 2차 협상을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