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의 약제 관련 계획에 대해 "의약품공급자의 의견이 배제된 방안"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KRPIA는 세부규정 수립 시 제약업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협의체 운영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종합계획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하지만 KRPIA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관리 등 약제 관련 계획에 대해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핵심 가치를 ‘혁신 지향’, ‘가치 기반’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가치인정과 등재제도 혁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단일 보험시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장기적으로 제약산업 발전과 의약품 공급 전반에 걸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제도 운용에 필수적인 의약품 관련 공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KRPIA는 "사후재평가 등 규제는 강화된 반면 의약품의 혁신가치 인정과 보험등재를 효율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위험분담제도나 경제성 평가 개선뿐만 아니라, 유연한 등재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었던 환자를 위한 신속등재제도 또한 이번 계획안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KRPIA는 "중복적인 기존의 사후관리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상시 기전으로 또 다시 추가되는 사후재평가는 의약품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정책의 예측성을 떨어뜨려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세부규정을 수립함에 있어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업계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개선협의체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약제비 적정 관리 방안은 ▲사용량, ▲가격, ▲약제 급여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약제 사용량을 관리하기 위해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유도를 위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그린처방의원 지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격 관리를 위해 허가제도와 연계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산정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약제군별(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로 약가를 정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