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울·부산 등에서 39개소 축소해야

중소병원 뿐만 아니라 지역응급의료센터도 300병상 이상 규모로 구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_Atlas) 구축 3차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과잉공급 상태인 지역응급의료센터 문제를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중간결과를 공개하면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과잉공급 상태이지만 지역별 불균형으로 인해 응급의료 취약지가 존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관련 기사: 지역응급센터 과잉공급이지만 응급의료 취약지 ‘여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1개소로 1.4배 과잉공급된 상태다. 과소지역을 제외한 적정 지역응급의료센터 수는 88개소다.

지역응급의료센터 과잉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등 15개 진료권으로 센터 8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지역 적정 센터 수는 41개소로, 39개소를 축소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반면 안산, 오산, 시흥 등 13개 진료권은 센터 22개소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7개소만 운영돼 15개소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개 진료권은 적정 지역으로 현재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다.

특히 300병상 미만 병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한 진료권은 사망률이 높지만 9개 진료권은 300병상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상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 최종보고서(연구책임자 김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중증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 시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응급환자 사망비가 1.3배 높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야 할 중증응급환자 12%가 초기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부적절 의료이용 사례가 많고 지역 간 격차도 5.1배로 높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응급 현장 단계에서 중중도 분류 및 처치 역량을 강화해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적정 병원 이송 및 의료지도 내실화가 필요하며 적절한 전원 조정 체계가 내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300병상 이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증축 및 기능 강화를 하거나 수요가 적어 종합병원 등이 전혀 없는 지역은 병원급 등에 농어촌형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 지역의 경우 적정 규모(300병상)가 되지 않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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