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십개의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는 지난 10일 청와대 앞 사랑채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에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제주도민운동본부, 한국노총, 노동자연대 등 다수 단체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선거 공약인 ‘영리병원 설립금지’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최미영 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은 (이번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로 인해)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던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도 “(정부가) 국민들한테 약속한 자기 말을 뒤집으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했다”며 “이게 과연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맞는지 청와대가 답해야 한다. 이런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련의 정책이 나온 것이 우연인지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위원장은 “너무나 불행하게도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의 양극화가 시작되려 한다”며 “촛불 정부라서 어느 때보다도 기대해왔으나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맞다. 의료양극화는 국민의 건강을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위원장은 “더 이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재앙이 올 것”이라며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라.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가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문 정부는 선거 공약에 영리병원 설립금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의료민영화가 눈 앞에서 시행되는 마당에 왜 대통령이 나서지 않느냐. 당장 영리병원을 철회하기 위해 복지부에 명령을 내려라. 그래야 촛불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는 직권을 이용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복지부가 승인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체 공개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심사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도 했다.

우 위원장은 “ 영리병원 설립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복지부장관의 승인과 원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렇기에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직권 철회할 수 있다. 당연히 직권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또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르더라도 잘못된 법이나 조치는 주무부처 장관에 의해서 명령에 직권철회가 가능하다”며 “이를 이용한다면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 자체도 가능하다. 박 장관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방관하거나 묵인하지 말고 즉각 승인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는 “‘사업 승인 허가의 법적 승인 조건’에 해당되는 조항 ‘사업시행자의 병원운영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와 복지부 사업 승인 당시 병원 운영 사업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를 공개하라”며 “박능후 장관은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당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심사’ 승인담당자와 그 과정을 조사하고 공개할 책임이 있다. 전 과정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녹지국제병원이 포문이 돼 영리병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최미영 최 부위원장은 “첫 번째 영리병원 설립은 두 번째, 세 번째 (영리병원의) 탄생을 야기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기에 (녹지국제병원이) 문을 열면 영리병원의 확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도 “더 이상의 영리병원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박능후 장관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다”며 “이 말이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렸다.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한다. 지금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더욱더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했다.

도민들의 결정을 짓밟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퇴진 운동을 펼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의료산업노련 한영수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원 도지사는 제주 행정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며 “우리 단체는 제주도민운동본부와 함께 오늘부터 제주도지사의 업무중지 및 주민소환 운동을 포함해 원 도지사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모든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온갖 의혹과 불법이 판치는 제주 영리병원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원희룡 도지사에 이어 박 장관의 퇴진도 요구할 것”이라며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자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