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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 더 빨리 인정하고 불합리한 절차 등 개선할 것'복지부 이중규 과장, 심평원 주관 심포지엄서 규제 개선 의지 재천명
  • 박기택 기자
  • 승인 2018.12.05 13:45
  • 최종 수정 2018.12.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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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의료기술 규제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절차와 건강보험 급여 기준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5일 역삼동 GS타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열린 '혁신의료기술(기기) 규제혁신 심포지엄' 통합세션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의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중규 과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기술 중) 빨리 적용할 것은 빠르게, 인정할 것은 더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술 관련) 불합리한 절차와 불분명한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장은 혁신적 의료기술은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과장은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필요한 의료기술은 최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더 많은 환자에게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술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의료기술 여부를 판단해 수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혁신의료기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했다.

이 과장은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급여 등재, 수가 결정 과정에서 기존 기술 대비 (새로운 의료기술의) 가치와 수가가 적정한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기기 관련 규제 개선 의지를 피력한 후 정부가 관련 정책 방향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심포지엄에는 많은 의료기기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일부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이중규 과장의 발표에 구체적인 규제개선 내용이 없었다며 실망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다국적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의료기기는 허가, 급여 등재, 출시에 이르는 과정이 지난하기만 하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와 향후 구체적 계획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중규 과장의 발표는) 지난 7월 발표된 내용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내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도 “(의료기술 또는 의료기기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한다고 해서 기대를 가졌으나 별다른 내용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박기택 기자  pkt77@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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