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보건의료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약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는 특히 처방됐지만 버려지는 의약품 등 운영상 낭비를 줄이기 위해 행태 변화를 이끌어내고 제네릭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의약품 조달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의 의약품 비중은 보건의료지출의 20% 가량을 차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기술연구팀 문경준 주임연구원은 OECD 보고서(Tackling wasteful spending on health)를 분석한 ‘의약품의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기 위한 주요 전략별 OECD 국가들의 노력’을 ‘HIRA 정책동향‘ 최근호에 게재했다.

보고서는 처방이 됐지만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의약품, 제네릭 대신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 불필요한 고가 약 사용 등을 의약품의 ‘운영상 낭비(operational waste)’로 정의했다.

이 운영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의약품 사용 가이드라인, 캠페인 등을 통한 행태 변화 이끌어내기 ▲제네릭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의약품 조달체계 개선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캠페인 등을 실시해 복약 순응도를 높이면 불필요한 의약품 지출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영국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What a Waste’ 캠페인을 통해 1개월 당 처방의약품을 4개 이상 복용하는 환자, 처방의약품을 1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는 환자, 복약 순응도에 문제가 있는 환자, GP가 판단해 처방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환자당 연평균 60파운드를 절감했으며 메일 발송 홍보를 통해 커뮤니티에서 분기별 100kg 이상 수집돼 폐기되던 의약품 양도 100kg 미만으로 줄었다.

제네릭 의약품 사용 장려 정책을 쓰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는 성과연동지불제도(pay-for-performance, P4P)인 CAPI(Contract for Improving Individual Practices)를 시행해 제네릭 의약품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GP의 38%가 자발적으로 CAPI 계약을 맺어 평균 3,000유로의 보상을 받았다.

일본도 정부 정책 목표로 제네릭 의약품 처방비중을 설정해 제네릭 가격 규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 장려 정책으로 제네릭 점유율은 2017년 6월 기준 65.1%로 증가했다. 일본은 2017년 6월 발표한 ‘경제·재정 경영 개혁 2017호’에서 오는 2020년 9월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 목표를 80%로 설정했다.

노르웨이는 의약품 조달 체계를 개선했다. 노르웨이 의약품 구매 협약인 LIS(Legemiddleinnkjpspsamarbeid)는 높은 치료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IS는 4개 지역 보건기업 간 협약으로 이뤄지며 모든 공립병원과 클리닉은 지역기관을 통해 협약에 참여한다. 모든 공급자는 협약이 체결된 후 1년간 체결된 권장의약품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인접 국가의 의약품 구입 가격과 비교하면 평균 30%의 할인율이 적용돼 있다. 2016년까지 공립병원 80곳이 모두 LIS에 참여했다.

문 연구원은 “OECD 국가들에서 활용, 채택하고 있는 전략들을 한국 실정에 맞게 잘 맞춰서 적용한다면 한국에서도 의약품의 낭비적인 지출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의약품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인들의 책임의식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