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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으로…문재인 케어 제동 걸리나?여야, 10일 국회 하반기 원구성 극적 합의…위원장에 3선 이명수 의원 유력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8.07.11 07:32
  • 최종 수정 2018.07.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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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모임이 10일 오후 20대 하반기 원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이 됐다.

이에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 등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야 하반기 원구성 합의안에 따르면 더민주는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의원장을 맡는다.

의료계 관심을 모은 복지위원장도 자유한국당 몫으로 돌아갔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평화와정의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각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진행되며, 상임위 업무보고는 18일부터 25일까지 열리게 된다.

하반기 상임위 구성 18일 확정될 듯

여야의 상임위 위원장 몫이 결정되면서 이제는 위원장을 누가 맡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한당 몫인 복지위 위원장으로는 현재 충남 아산에서 18대, 19대, 20대 등 3선을 한 이명수 의원이 영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했지만, 19대 국회 하반기에 당시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를 맡아 복지위와 인연이 있다.

이 의원 외 위원장 후보로는 17대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입성 후 18대, 20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의 경우 복지위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원장이 자한당 몫으로 결정됨에 따라 여당인 더민주에서는 누가 복지위 간사를 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간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전혜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다. 전 의원은 18대 국회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20대 국회 때 서울 광진구갑에서 당선됐으며,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보건복지특보단장을 맡기도 했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20대 국회 때 서울 송파구병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 20대 국회 상반기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복지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20대 국회 상반기에 더민주 복지위 간사를 맡았던 인재근 의원은 더민주 몫의 다른 상임위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위원 구성은 통상 위원장과 간사들이 결정된 후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원장이 결정되는 16일부터 상임위 업무보고가 예정된 18일 사이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자한당으로 넘어간 복지위문재인 케어는?

한편, 복지위원장 자리가 자한당으로 넘어감에 따라 문재인 케어 등 현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

더민주 한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하는 부분이 없고 대부분 고시 개정사항”이라며 “(복지위원장이 자한당 몫이 됐다고 해서) 법안으로 발목이 잡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복지와 의료분야는 더민주 주요 정책의제가 많아 (복지위원장이 자한당 몫이 된 것과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복지위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갈등은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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