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내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신생아집중치료실, NICU)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해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열어 신생아중환자실 예비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내년부터 본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상태에도 불구하고 산모의 고령화 및 불임증가로 인한 인공임신이 늘어나면서 2,500m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수준 높은 치료와 관리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치료수준을 높이고 병원간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가 추진되고 있다.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통해 현재 80여개의 병원별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의료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계획이다.

이에 심평원은 국내 대학병원 또는 3차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6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 11개의 평가 지표(모니터링 4개 지표)를 선정하고 최근 예비평가를 실시했다.

예비평가는 의료인력 확보와 교육, 업무지원을 위한 프로토콜 마련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분과전문의 1인당 NICU 병상수 ▲간호사수 1인당 NICU 병상수 ▲신생아중환자실 내 전문장비 및 시설구비 여부 ▲신생아중환자실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Pain scoring 시행률 ▲중증도 평가 시행률 ▲영양관리팀 운영비율 ▲감염관리 프로토콜 구비율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 입실률 ▲중심도관 혈행 감염률 ▲중심도관 혈행 감염 후 회복률 등 총 11개 지표다.

그 외 ▲초미숙아 분만시 신생아중환자실 담당의 참여율 ▲Kangaroo care 실시율 ▲모유수유 실시율 ▲중증신생아 환자 퇴원시 보호자 교육률 등 4가지는 모니터링 지표로 조사됐다.

심평원측은 현재 10개 대형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예비평가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평가를 위한 지표 점검 및 보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비평가에서도 신생아중환자실 사망률이나 감염률 등 주요 지표를 적용할 때 중증도 보정이 어렵고 각 병원의 중중환자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 등이 지적됐다.

이에 의평조 위원들은 중증도 보정에 한계가 있을 경우 정확한 평가와 지표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심평원 측은 현재 이렇다할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