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공감한다며 적정수가 보장을 재차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적정수가 보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의료계에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고 이후에도 한 차례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어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그런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 달라”고도 했다.

의료계는 대통령 발언을 반기면서도 적정 수가 보장을 위한 재정 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한 말씀이고 정치권에서도 현재 의료 수가가 낮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말씀대로만 되면 좋은 일이지만 과연 재정 확보가 충분히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쓰겠다는 30조6,000억원에는 (기존) 수가 보장에 대한 항목이 없을뿐더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2,200억원이나 삭감됐다”면서 “정부는 어떻게 적정수가 보장에 위한 재원을 마련할지 그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