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국 감사, 9월부터 전국 지원 방문하며 예방감사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업무추진에 한창이다. 이처럼 업무와 역할이 커질수록 심평원 업무 수행에 대한 대·내외 청렴도와 신뢰도 또한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사회적인 기대와 변화에 맞춰 심평원 감사시스템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재국 감사

심평원 조재국 감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심평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면서 “내부 감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부당부패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임명된 이래 6개월여간 심평원 업무 곳곳을 돌아보며 현장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했던 조재국 감사는 내부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감사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감사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부족한 감사인력을 보강하고 적극적인 감사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준감사인제도 공모와 자문위원회 활성화, 개방형 감사직 등용 등이 대표적인 대안이다.

2014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준감사인제도를 기존의 해당 부서 주무차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내부 공모제로 전환해 적극적인 감사인재를 활용하겠다는 것.

조재국 감사는 “현재 감사실의 인원은 18명으로, 올해 1명이 늘었지만 감사원에서 권고하는 정원의 0.8% 비율보다는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인력이 부족한 만큼, 당장은 부족한 인력은 준감사인 내부 공모제를 통해 보강할 계획”이라면서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를 보면, 공모 시 경쟁률도 3:1이 될 정도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일부 인센티브를 통한 감사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전문 감사인을 주2회 상근직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기존의 감사항목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재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줄여나가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조 감사는 “종합감사를 진행할 때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한 체크리스트가 있다. 하지만 이 체크리스트만으로는 예방감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한정된 인력과 시간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다시 체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서별로 자체 체크리스트를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과실 등의 문제에 대한 감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구분해 진행함으로써, 필요시 정부에 규정이나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내부적으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감사체계 개편으로 인해 감사를 예방함과 동시에 부정행위 적발시에는 강력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내부의 불만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조 감사는 “안타깝게도 최근 심평원의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럴수록 온정적인 징계보다는 제대로 된 징계가 더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직원들에게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감사는 이달부터 전국 지원을 순회하며 일선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고충을 듣는, 발로 뛰는 감사를 시작한다. 이는 내부 직원의 업무 만족도 또한 기관 전체의 청렴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 감사는 “심평원의 청렴도 평가가 C등급이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 주력할 것이다. 그런데 이 청렴도 평가항목에는 외부의 평가 뿐만 아니라 인사나 부당한 지시 등도 포함돼 있는 만큼 직원들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에 1~2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관련 행사를 열어 사내 문화를 바꾸고 젊은 층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행동강령 지침 등을 퀴즈로 내는 등 이벤트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별로 방문해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업무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감사는 심평원의 업무가 점차 확대되는 만큼 기존직원과 신규직원에 대한 청렴도 교육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조 감사는 임기동안 직원들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서별 행동강령 실천안을 만들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심평원은 감사결과 등을 전문 공개한다는 지침을 갖고 즉시 정보공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조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심사와 평가가 주업무인 특성상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 공개에 대한 부작용 등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심평원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늘어나는 역할과 인력 등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감사교육 방법을 다양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조직 전체의 청렴도를 높여 대내외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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