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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 국고지원 부족분, 1조4000억원더민주 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및 보장성 강화 위해 안정적 재정지원 절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가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이 1조4,169억원으로 급증했다”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이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7조974억원에서 2017년 6조8,764억원으로 줄었고, 2018년 예산요구안도 금년도와 같다”며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매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조7,485억원에 달하며, 2013년 4,707억원에서 2015년은 5,878억원, 건강보험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2016년에는 국고지원 부족분이 무려 1조4,169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8년에 당기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6년 3조1,000억원 흑자에서 2025년 20조1,000억원 적자로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 편성 시 보건복지부 예산 최고 한도액을 정할 때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제외해 별도 편성하거나 예산 최고 한도액을 추가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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